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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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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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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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8. 5 나오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2003. 9. 30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1. 7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상 3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 - 분식회계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함 - 선박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 6. 18과 2001. 11. 19에 상정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표결 결과 대안이 채택됨 -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함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 -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를 보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조정함 - 종전에는 접대비 한도액 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 -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폐지함 -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 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인하함 - 재정경제위원회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조정하였으나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법인들이 투자 증대보다는 내부유보에 치중하게 될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법인세율을 2%p 인하할 경우 매년 약 1.5조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남 - 재정여건의 악화로 근로자와 일반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법인세율의 인하폭을 줄여 각각 1%p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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