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517수정가결개정안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62본회의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호영의원2026-04-02
2218065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2
220111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088수정가결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의 구입액에 대한 할인 등을 현행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경형자동차의 보급률이 저조함 -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신영국의원등 42인2003-02-05
160701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도시철도법상의 성능시험·품질인증 및 정밀진단 제도는 강제되거나 사실상 강제되는 성격의 것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반드시 법률에 두어야 함 - 현행 도시철도법시행령 제26조는 도시철도법의 근거 없이 수수료 조항을 두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동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고자 함
조웅규의원등 22인20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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