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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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기 조합법 개정, 고압가스 조합 설립 확대 기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고압가스 조합 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지원사업 신청 및 고압가스 연합회 ... 전국 조합 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 조합 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완화했다. 협동조합연합회 중 ...
'공정위 과징금' 직면한 배민·쿠팡…골목상권 '우군 확보' 총력전
이에 맞서 쿠팡이츠는 올해 3월부터 '전국상인 연합회 '와 손잡고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공정거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점 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1만 원 팔면 플랫폼에 4000원"…소상공인 협상권 법제화 논의 수면 위로
방기홍 한국 중소 상인자영업자총 연합회 회장은 "과거에는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독일의 중소기업 카르텔 예외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회원이 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임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준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정회원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대출을 받은 공제가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 회장 선거관련 범죄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원희룡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8일 박순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시ᆞ군ᆞ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ᆞ군ᆞ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연합회의 경우 업종별 분할을 용이하게 하여 연합회의 업종별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합회의 분할이 초래할 연합회의 난립이나 영세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연합회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능활성화운영체제를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가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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