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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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대해양 50년, 특집기사 50선
농안법 개정 어디로 가나?(2005.6)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즉 농안법의 개정을 앞두고 최근...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골재의 안정공급과 환경보호 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지닌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를 가다] 4. 북극항로 시대, 정부의 대응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1305%252F624214_222070_2845.jpg&w=3840&q=75)
[북극항로를 가다] 4. 북극항로 시대, 정부의 대응방안
체제 의 해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으로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 미비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극 의 경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 -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원자재의 수급 등 산업정책적 측면보다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지금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담당하던 폐기물수출입 허가업무를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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