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고, 적재물배상보험ᆞ공제제도를 개선함 -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 운전경력 등의 요건 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의 취소ᆞ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ᆞ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5대에서 1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시기에 맞추어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의무가입자의 계약신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