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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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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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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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학대사건에서 아동복지법은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아동복지법의 위상에 걸맞게 정비하여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서비스에 치중해 왔으며, 최근 아동의 빈곤, 결식, 학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기존 법령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 -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위탁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위탁가정 선정절차가 미흡함 - 적정 위탁가정 선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등 가정위탁 아동의 인권 및 복지증진이 기대됨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을 타인으로부터 산 자, 아동매매를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움 - 아동 금지 행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기대됨 -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친권상실 청구요청권자의 범위와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권상실청구를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법원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해당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 - 이와 같이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지 등을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친권상실청구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기대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 제거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실종,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두어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아동의 신변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 유형 정비를 통해 서비스 중복방지 및 사각지대 방지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치료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 사유를 추가함 -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외의 제재수단인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행위 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과 같은 보호처분제도를 신설하여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를 형벌로만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기간을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경우는 6월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경우는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6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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