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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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제4 범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제기 석명 구하지 않고 유죄 판단 원심...
적용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1심(전주지법 2024. 10. 25.선고 2024고정82 판결 )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부산고법, 순찰차 앞 10분간 가로막은 행위 무죄 원심 파기 공무집행방...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 판결 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등 반윤리적 범죄가 아닌 범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이 인정하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임 -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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