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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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ㆍ광주의사회 여객기 참사 의료지원에 사직전공의도 동참 外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등이 통합 단순화됐다.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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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종부세율 인상, 주식양도소득세 신...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연...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청마(靑馬)의 해, '공평과세·공감세제' 추...
탈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활용,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해외 재산·소득정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복무행태 등)을 최대한 상세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 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ᆞ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 -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004년 4월부터 운행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 -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를 생략하도록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 - 종전에는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 -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지하철 및 기차 등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2004년 4월부터 운행 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를 생략하도록 함 -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 -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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