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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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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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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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대도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거주해야 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비 지출이 높아져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은 매일 혼잡한 버스 내에서 서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등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높은 교통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및 출퇴근 시의 교통안전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여 저렴한 광역버스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도로ᆞ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계정을 독립된 계정으로 분리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도로, 철도 등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영기한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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