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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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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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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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ᆞ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약관의 특성상 분량이 많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체결 및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고객이 사업자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고객의 정확한 이해 및 인지를 담보하기 어려움 -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표시 형식뿐만 아니라 크게 강조하여 명확한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두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시행령에 의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서비스의 이용 중단, 요금미납자의 이용 제한, 위약금, 정보이용료의 회수 대행 등에 있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을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약관 명시·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6월 19일 정부에서 제출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7월 31일 이훈평의원 등 11인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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