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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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쌀에도 특허 있다?… 벼 신 품종 가려내는 대한민국 하나뿐인 ‘米人’[...
신 품종 출원 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임시보호권 을 부여한 뒤 조건을 따진다. 재배심사를 통해 기존... “국립 종자 원은 종자 생명 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과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종자 전문서비스기관을 목표로...
![[오늘의 지자체] 양평군 완주군 울진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quee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3%252F373847_115673_3530_v150.jpg&w=3840&q=75)
[오늘의 지자체] 양평군 완주군 울진군
- 국립 종자 원 명칭· 출원 마치고 정원 최초 온대수련'세미' 품종 등록 완료 양평 세미원(대표이사 이종승)의... 신 품종 인 '세미'의 품종 보호권 등록이 지난 2월 13일 완료됐다. '세미'는 수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제주감귤 ' 종자 전쟁' 발발
미하야와 아수미는 일본의 국가연구기관인 '농업·식품 산업 기술종합연구기구'가 개발한 품종 이다. 당도가... 품종보호 출원 으로 지난해 1월 15일 우리나라 국립 종자 원으로부터 미하야·아수미에 대한 품종 임시보호권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종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및 특허심판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제도 및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정정제도 등을 보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기타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권자가 특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특허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는 당초에 출원을 심사하였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전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전치에서 당해 특허출원이 거절되어 다시 특허심판원에 회부될 때에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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