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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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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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외무역법에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와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무역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특정회원국의 물품 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등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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