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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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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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UR 협상관련 주요 내용
- 쌀시장과 유통시장까지 개방되면 외국 농산물 유통업체가 외국산 농산물 수입 을 전담할수 있는가... 금지보조금으로는 수출 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 . 부품 산업 시설자금, 기계국산화 자금,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출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 수집?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의원발의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면 외에 공인된 전자서명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외에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표시를 행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도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수출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 수집·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막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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