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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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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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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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그 역할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조합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제사업의 재정적 독립을 통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 - 조합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에 출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자지분의 양도, 임의적립금의 적립 및 이익금 배 당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해당 신설조항을 수정(삭제)하려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 -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함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함 -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 공제하던 것을 20퍼센트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 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함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신축주택취득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위하여 조번호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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