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이며, 신청자격 소득요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변화(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68318_434801_4710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변화(3)
경우에만 연금 과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유공자예우 법의 '장손' 개념의 변화] ' 독립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 '은 취업 지원 대상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사례(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67721_433907_2648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사례(2)
또한 딸과 손자녀가 혼인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켰다(제65조). [ 유공자예우 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1994년에 제정된 ' 독립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 '과 1997년에 전부개정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년금에 있어서 손자녀에게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였으나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동법 제12조제2항의 단서규정의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를 삭제하여 모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간 연금지급대상의 형평성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 또는 출가한 손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심신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 그 자녀에게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출가한 딸을 제외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