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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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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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7월 25일 신현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 2. 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4. 2. 10)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4. 2. 1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 - 지도사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명시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은 자금을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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