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위해 다회헌혈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혈액의 적격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함 - 고가의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추지 못한 혈액원이 채혈을 하고 그 혈액을 엄격하고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혈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병원체가 전염되는 의료사고가 초래되고 있음 - 혈액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한적십자사가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혈액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권한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의 내용과 혈액원이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안전관리의 기준을 제시함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수혈로 인하여 AIDS에 감염되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헌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환자가 수혈을 꺼리는 등 혈액의 원활한 수급 및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 또는 생명을 보호하고 수혈로 인한 AIDS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혈액관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체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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