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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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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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활발히 유통되어 장애인의 근로시장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출산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여 출산 및 육아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여성장애인에게 그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출산보호비를 지급하고, 장애인이 부양하는 취학전 아동의 육아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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