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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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 의료 인 연수 제도 '허점'…세브란스 수술실 논란 확산
현행 의료법 과 '외국 의사· 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 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연수생은 복지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연수지도 전문의 또는 연수협력 전문의 의 입회 하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 기관은 명백하게 의료법 과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절차도 제도 화해서 선량한 의료 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 박성용: 그건 뭐 법 개정 시에 조항만...
![[소비자분쟁 The50 ⑤] 보험사 의료 자문 제도 는 보험금 거절 수단?...소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49379_308556_3242_v150.jpg&w=3840&q=75)
[소비자분쟁 The50 ⑤] 보험사 의료 자문 제도 는 보험금 거절 수단?...소비...
의료 자문 제도 는 의사협회를 통해 제3 의료 자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로 의료 자문단을 구성한다. 의료 자문 대상은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의 제도가 특정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함 -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 등 의원급 개원의간의 과다경쟁으로 의료비의 증가요인이 되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킴 -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5조제2항을 개정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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