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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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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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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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3-07-28

162490수정가결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단기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5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정부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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