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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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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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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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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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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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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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대담] "위헌법률 만든 국회의원, 철저하게 사후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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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times.co.kr2024-05-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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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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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85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1-16

유사 개정안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단기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5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정부2003-07-28

162489원안가결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국방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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