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487원안가결개정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486수정가결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고려하여 군인의 제적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함 - 수의학과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수의장교의 초임 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조정함 - 육아 등을 위한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자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정부2003-07-28
161589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기술자격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민간의 인력을 공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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