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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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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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덮친 '사법리스크'···윤석열·오세훈·김기현·추경호 줄줄...
국민의힘 거물급 인사 들의 명운이 걸린 1·2심 결론도 임박했다. 특히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며 김 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피선거권을...
성일종 의원 “농지 전수조사 중단 및 지뢰폭발 늑장대응 규탄”
이어 군 내부 제보를 인용하며 “과거 북한군의 지뢰 매설 동향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사 가 존재하는 등, 굴종적 대북 저자세에 보조를...
: 미국 문명화에 맞선 자들
미국 인구조사국은 "더 이상 개척할 경계선이 남아 있지 않다"고 선언한다. 국가가 공언한 서부 시대의... 무엇보다 1899년, 와일드 번치는 와이오밍에서 열차를 세우고 다이너마이트로 화물칸을 통째로 날려 금고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 - 그 취지를 고려하여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중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하는 동안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조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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