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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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산휴가 이어 육아휴직 낸다 말하자 계약종료 통보…인권위 “고용상...
및 모성 보호 관련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한편, 앞으로는 법률 개정에 따라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시선]그녀가 퇴직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5%252F10%252Fl_2026051101000249800022961.jpg&w=3840&q=75)
[시선]그녀가 퇴직한 이유
결국 임기제 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이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 보호 제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성 보호 제도를 쓸 수...
중앙 지방 협력회의 참석대상 기초자치단체장 3명으로 확대
대통령령안 중 455호인 ‘중앙 지방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등이 육아 또는 모성 보호 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 과 인사교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경력직공무원도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중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하는 동안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조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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