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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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방관 죽음 내몬 괴롭힘…'조직문화 개선' 과제로
특히 임신 중이던 D대위에게 모성 보호 시간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업무 외 문서 수발 업무를 지시했다는...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행동강령·징계 규정 등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피해자 보호 조치...
"임신? 배 안나왔잖아" 군장, 계단 뺑뺑이... 결국 유산, 군법 찾아보니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에 2시간씩 단축하는 모성 보호 제도를 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으로 해서...
출산휴가 이어 육아휴직 낸다 말하자 계약종료 통보…인권위 “고용상...
및 모성 보호 관련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한편, 앞으로는 법률 개정에 따라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 국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경력직공무원도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실시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아휴직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인사관계법령안 상정시 등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 -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담임 희망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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