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3만 농어가 금융부담 조금이나마 덜어 다행”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4월29일 압도적인 표차(재석의원 205인 중 찬성 201인... 황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13만 농어가 가 1,300억원 정도의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농약...
농어민 부채 1,300억원 부담 줄인다
있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4월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으로부터 지난 2004년에 5년 후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조기에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