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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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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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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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제도를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법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함 - 변호사법인의 자본총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함 -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의 경우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되,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함 -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변호사조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변호사조합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법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의 등록거부사유를 도입함 - 법무사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를 구체화함 - 법무사의 업무를 경매·공매사건에서의 재산의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매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사의 경매법정 등의 출석의무를 신설함 -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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