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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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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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임대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
산정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소외 3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재산 정하면 소외 3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한국거래소 기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048884_732460_5327_v150.jpg&w=3840&q=75)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한국거래소 기준가...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 일...
![[판세] 특수관계인에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자기주식의 보충적 평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085_88926_857_v150.jpg&w=3840&q=75)
[판세] 특수관계인에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자기주식의 보충적 평가방...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함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하고 있음 -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는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 -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함 -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개정함 -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함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적으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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