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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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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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 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급...
대법원의 소급감정가액 인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당초 상속세 나 증여세 결정·경정 시에 상속 또는 증여 재산 의 가액이 과소하게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을 다툴 경우 상속세 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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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임대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
산정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소외 3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재산 정하면 소외 3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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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한국거래소 기준가...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 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함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 -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함 -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개정함 -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함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적으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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