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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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의사회,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 안 규탄 外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9일... 이번 시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하위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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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5인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5인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노년기 고관절 골절, 인지기능 저하와 근감소증 동반 시 수술 후 보행 회...
관한 법률안 '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입법예고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개정 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 안의 핵심은 교통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음 -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물적 피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대물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지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적기에 충분한 진료를 못 받아 후유장해인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불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보험사업자가 소송 등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가불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가불금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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