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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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둠 -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농어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로 지원하는 대책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따라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함께 타 산업분야의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경감 및 생산자단체·서민 금융기관의 농어가 등 영세서민의 실익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시한이 2003년말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국제경쟁력의 확보,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의욕의 고취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서민 금융기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함 -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함 -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림업용 기자재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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