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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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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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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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의 과다한 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상호저축은행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
-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행사요건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 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 -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자체정상화, 계약이전 또는 파산 등의 정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6월 이내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경영 관리 기간을 6월 이내로 하도록 함
은행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을 강화하고, 은행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4%초과분 의결권제한 조항을 삭제하되, 비금융주력자가 4%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내역을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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