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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24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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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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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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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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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식의원등 20인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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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의원등 21인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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