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4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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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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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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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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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도록 하고, 법인세 납부세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임의적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에 두던 후원회를 폐지하고 1회에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로 기부 또는 지출하도록 함 - 국고 보조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그 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하여 그 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함
이해봉의원등 19인 외 117인2001-12-07
16147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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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에 있어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국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감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을 법률로 규정함 - 정치자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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