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들에게 정당의 운영을 같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리인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부여해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민주주의 정신에 맞추어 모든 당원이 동등한 표결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구·시·군에 대응하는 정당조직을 금지함에 따라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약되고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지역조직으로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함 -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 및 자격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당의 읍·면·동당연락사무소를 폐지함 - 정당의 지구당에 2인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국회의원은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 시·도의회의원은 여성이 100분의 50 이상이 당선되게 추천하도록 정당에 의무부과를 함 - 정당의 대표자·간부의 선임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약속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에 부과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당의 당비 납부와 유급사무직원의 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키로 가결함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하여 당내 경선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비 대리납부를 금지하며, 정당의 정책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추진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정당의 조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당연락소를 폐지하는 등 정당운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