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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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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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노동분쟁의 해결기법이나 교섭구조는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공인노무사 등 민간중심의 협상 및 조정전문가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적 조정?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제5호를 신설하여 사적 조정?중재를 포함시키고자 함 - 종전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중 사업장 노무관리진단의 개념을 명확히 함 - 공인노무사 전문 업무영역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의 하나인 사업장 노무관리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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