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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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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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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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ᆞ기술ᆞ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의 사업주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휴직 강화 및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구제절차를 강화함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시책 강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규정함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경우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국가는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및 근로자의 생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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