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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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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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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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재 국회법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은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1~2개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일부 상임위원회는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를 함께 소관으로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어려움 - 현 상임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각 상임위별 3개 소위제도는 현실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상임위원회를 정부부처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임위원회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예산심의기능을 보다 전문화시키고, 특히 조기 결산심사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려는 것임 -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법무위원회로 함 - 정무위원회를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 함 -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일위원회와 외교통상위원회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로 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위원회와 해양수산위원회로 함 - 환경노동위원회를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수 40인의 예산특별위원회로 함 - 위원수 20인의 결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위상을 강화시키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 심사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함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설치함 - 예·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상임위원회내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내용 존중, 제출서류의 구체화, 증인출석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의 정립을 도모하려고 함 -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하고, 법제 및 예결산 전문보조기구를 설치함 -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과 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킴 - 법률안 심사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청문회를 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통일·완화시키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청문회 기능을 강화시킴 - 표결의 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의석이 배정된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장은 회의개최 120분전에 교섭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서 1/3 이상의 요구로 증 인출석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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