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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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뉴스1 ◆‘종합특검 기소’ 홍장원 재판 다음 달 시작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 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종합특검 "홍장원, 계엄 직후 SNS 등 여론 수집 지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 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홍 전 차장은... 또 해외분석 담당, 수집 담당 등 해외 파견 직원 에게는 계엄 선포에 대한 미국 행정부 등의 해외 반응 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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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을 내정했다. 상임감사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강원랜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직원 들을 'AX 리더'로 선발하고, 2026년 7월2일 킥오프(Kick-off)...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ᆞ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 - 이를 보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동일한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11월 14일 제243회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므로 2건의 원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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