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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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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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둠 -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0월 19일과 2003년 4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과 의료법개정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성순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두 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고, 전공의의 수련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적인 기능도 있음 - 약업단체 설립근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중독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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