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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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상 연장 불승인 뒤 세상 떠난 경찰…심사부터 복직까지 '빈틈'
연장해달라고 공무원연금 공단에 신청했다. 이 경위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내용과...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근무 중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주행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 를 당해 다발성 골절...
![장윤기, 피해자 노렸나?...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16%252F202607161428046691_t.jpg&w=3840&q=75)
장윤기, 피해자 노렸나?...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뉴스퀘어 2PM]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공무원연금 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났을 텐데 그와... 만약 카페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 중 음주운전과...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현장 공무원 의 업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 추진 △지방선거 기간 중 신규 정책 시행과 대규모 전수조사... 대형 교통사고 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함 - 최근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 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은 고도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순직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식하여 공무상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는 등 일부 법문의 표현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하여 60세로 함 -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도록 함 - 퇴직일시금의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제도로서 만들어진 것임 - 정부의 부담을 회피한 채 공무원 임금억제에 따른 선심정책, 연기금의 운영 및 관리부실, 대책없는 구조조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기금이 고갈위기에 오자 국민연금과 대비하여 수혜의 폭이 큰 부분만 줄이고 공무원 부담을 늘리는 임기응변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조차 향후 연금재정 안정을 확신하지 못하며, 몇가지 사항은 위헌소지마저 담고 있고 공무원의 희생과 국민의 세금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임기응변식 개정안임 - 올바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연금의 운영상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기여금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 중 후생복지 사업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것은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후생복지사업을 삭제함 -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기능과 연금, 재해보험이 혼합된 제도임 - 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하여 공무원 본인의 在職중 형사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형벌을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40을 매년 적립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조직 및 기능을 법률에 정하여 독립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의회에서는 기금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 -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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