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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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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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국립조각 미술관 ’으로 확대 발전시켜, 국민체육 진흥 공단의 역량을 오롯이 체육 진흥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소장형 진흥 전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쿤스트할레형 기관을 명문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소장품이 없는...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 박물관 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 박물관 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1973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 진흥 원은 대표적인 정부가 주도하는 엔지니어 모델의 산물로, 정부가 직접... 반면 한국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0)이나 '과학관법'(1992), '수목원·정원법'(2001), '동물원수족관법'(2017) 등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 -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사 자격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예사 제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예사의 등급을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간소화하고, 국ᆞ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 자료 접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그 밖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 등의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위한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특례를 인정할 때 그 수익사업의 범위를 당해목적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수익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도서관·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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