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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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박용진 “세금은 원스톱 서비스로 빼가면서 개명 뒤 불편...
1998년부터 행정규제 기본법 을 새로 만들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만들어졌고요. 그동안은 규제를... 아니, 대한민국의 국세 청이 ‘이 사람 체납자야.’라고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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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은 '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하나로 '국채·공채·주권 및...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 환급가산금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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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와 같은 한․ 중 조세조약 규정들에 따른 결과를 같은 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ᆞ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설정함 - 세법의 질문ᆞ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지켜져야 하는 분야임 - 엄격한 규정의 집행이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형평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음 -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중대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조세의 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 상황에서의 불형평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형평면제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내용 등을 보정하는 수정신고요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고납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국세환급금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징세효율을 제고함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열거된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권의 요건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초과세액 또는 미달된 결손금액의 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득세법 제73조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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