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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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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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할구역안에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인구가 밀집한 도심의 생활주거환경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음 - 화장장 설치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30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7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5일 박시균의원이 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각각 2000년 12월 4일, 2001년 2월 15일,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16회국 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0.12.15),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4.19), 제 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시간을 정오로 명시함 -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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