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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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행정지침으로 당장 현장 적용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쟁의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인... 대통령실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란봉투법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법률상 쟁의 행위 의...
'58년' 무분규 전통 깨지나···포스코 노조, 노동 부에 쟁의행위 신고
쟁의행위 신고는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전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인원, 쟁의 방법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노조 측이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쟁의 기간 은 오는 9월 1일부터...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맞선 하나머티리얼즈…' 조합 원 전체' 적용 쟁점
특히 "직장폐쇄 기간 중 대상 조합 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중단됨"이라고 명시했다. 이 공고문에서 쟁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이 쟁의행위 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방법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함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규정함 -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함 -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규정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규정 및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의 시행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 노력을 하도록 하되 축소된 재원은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필수공익사업으로 되어있는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과 폐수처리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추가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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