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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24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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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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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콘도사업체가 정상적인 매매에 의해 소유주가 변동될 경우에는 회원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토록 하여 회원권이 보호됨 - 경매·파산 등에 의해 인수될 경우 회원권에 대한 승계 규정이 없어 회원 지위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 콘도회원권 판매시장이 침체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콘도산업계와 회원 보호를 위해 경매·파산 등에 의해 콘도사업자가 변동될 경우에도 콘도 회원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인수자가 승계토록 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규철의원등 11인 외 11인2001-06-14
161336원안가결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 키는 한편, 경매·파산 등에 의해 콘도사업자가 변동될 경우에도 콘도회원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변동될 경우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하도록 함 -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 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문화관광위원장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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