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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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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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수산 물의 지리적표시제도를 일원화함 - 인삼제품류 신고주체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과 함께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도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인삼류제조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가 인삼제품류 제조를 포함한 영업권을 승계받을 경우 인삼제품류의 제조 승계를 함께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인삼제품류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에 의한 영업폐쇄 등의 조치대상을 인삼류 제조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으로 한정함 - 중국산 미삼·잡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산과 혼합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그 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켜오던 국내산 미삼·잡삼 등을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에서 2001년 7월 1일로 연기함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함 - 타조 등과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외의 일부 동물이 위생적으로 도살·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살·처리되는 이들 동물과 그 고기에 대한 위생검사제도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에게 이양함 - 도축장에서 가축의 도살·처리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도축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타조 등과 같은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처리하는 자는 그 동물과 고기에 대하여 축산물의 위생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에게 의뢰하여 위생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축이 아닌 동물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 -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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