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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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치료 '오아시스'를 살려라] ( 중 ) 더부살이에다가 불확실한 '치료 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30625_670272_3913_v150.jpg&w=3840&q=75)
[마약치료 '오아시스'를 살려라] ( 중 ) 더부살이에다가 불확실한 '치료 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7곳 중 대다수는 전담 인력이 없다. 사실상 속 빈 강정이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낸 마약백서를 보면 의정부병원(지정 병상 5개)은 2020~2024년 치료...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전자담배에 담아 '던지기'…일당 32명 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일정 가액 이상의 마약류 수출입·제조 등을 가중 처벌할 뿐...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독자 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유통에 대한 가중처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청주교도소, 충북함께한걸음센터와 마약류 수용자 회복·재범예방 '맞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는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51조의6에 의거 설립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의 사회복귀지원등을 통해 마약류 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02.11.1)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술연구를 종료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외에도 한외마약의 포장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함 - 마약류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함 - 법규정에 어긋나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한의사도 한약사나 약사 및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와 같이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한방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법이 정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의 취급, 투약 등에 있어서 엄격히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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