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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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ihoilbo.co.kr2026-08-17중립

[경기도의회가 그린 지방의회법] 1.경기도의회안, 계류 중 국회 5개안과...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와 같은 전문 지원 기관을 지방의회에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체감사권도 구체화 해 의장이 의회사무기구와 소속기관, 직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와 직무감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news.kbs.co.kr2026-02-12중립

[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혁신당 선거연대 “혁신...

원내대표부와 또 의장 간에 합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당의 주류적인 입장은 그런 상태입니다.... ▷ 소현정 :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근거로 해서 이게 법안 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news.kbs.co.kr2026-02-02중립

[전격시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미국발 관세협상 폭탄’ 예견된...

임시 국회 에서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 법안 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에서도 이 부분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대표들 아니면 양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42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2201870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7-17

2117247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9인2022-09-05

유사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 예산결산 및 기금심의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국회운영위원장2003-07-01

161373원안가결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2월 15일 교섭단체간에 재정관련법안 심사를 위한 여야 9인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2001년 1월 5일 여·야의원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재정관련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4월 18일까 지 14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 2001년 4월23일 여·야총무와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 2001년 6월 15일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기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동일자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2월 14일이후 여·야총무를 포함한 4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 기금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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