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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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6%252Fnews-p.v1.20260826.c5c4238110b64c3896b0ad487f23119d_R.jpg&w=3840&q=75)
[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전국의 시·도의회도 대동소이하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할 권한을 갖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독립된 법률의 부재이다.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가 별도의 ‘ 국회법 ...
박홍근 "미래기금, 국가재정법· 국회법 절차 철저히 준수"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중 20%가량이 국회 동의 없이 자율 집행될 수 있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법령에 의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 국회 통제 약화 우려”
25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정”이라며 “ 국회법 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국회 심의를 충실히 거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기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함 - 법률안 심사를 위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15일(법사위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 -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함 -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은 2002년 1월 21일자로, 2002년 2월 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동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함 -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삭제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한 때로 함 -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함 - 국회의 서류제출을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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