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426수정가결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381수정가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에서와 같이 19세로 수정함 -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정부2000-11-23
161074수정가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관람·이용이 불가능한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의 광고·선전물의 심사를 사전심사로 전환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배급업 신고 수리업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심재권의원등 31인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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